헌재에서 대통령만 임명할수 있는사람과, 대통령 대행도 임명할수 있는사람

ㅇㅇ(220.81) 2024.12.28 22:09:05

조회 50 추천 0 댓글 1

이 두 재판관이 따로 있다는데 맞음?

현재 임명 못하고 있는것은 대통령만이 할수 있어서 못하는건데, 민주당이 압박넣고 있잖아?

사례를 들어가면서 황교안이 임명해줬다고.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정확하게 어떤부분에 있음?

황교안도 원래는 하면 안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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