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77ions.asse77mbly.go.kr/proceed/regi77stered/2988BD50834C65BEE064B49691C6967B

성범죄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해결의 유일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는 사법부의 태도는 피해자 보호를 후퇴시키고, 성범죄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부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성범죄 판결 실태조사 시행

- 최근 성범죄 판결에서 피해자 진술이 불신되고 있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문제점을 규명해 주십시오.

2. 성인지 감수성 회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 시스템 개선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인정하고,

==========================================================

사법부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여자 진술만으로 남자 성범죄자 억울하게 안만드니까 페미들이 올린 건지, 누가 올린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위험한 국회 청원 올라왔다.

보시다시피 여자 진술을 핵심 증거로 해서 남자 성범죄자 만들라고 무려 3만 4천명 이상이 국회 청원했다.

저 대규모 국회 청원 성공하면 동탄 사건이 다시 재발될 위험 있다.

국회에다 저런 비상식적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청원 무시하라고 반대 청원 넣어야 한다.

이거 제발 웬만한 커뮤니티에 퍼뜨려라.

거듭 말하지만 저 대규모 국회 청원 성공하지 못하도록 반대 청원 넣어야 한다.

저 국회 청원 성공하면 제2의 동탄 무고, 제3의 동탄 무고가 연거푸 일어날지도 모른다.

제발 출처로 가서 반대 청원 넣어라.

*** 출처 올리는데 출처의 영어 단어가 주갤 금지 단어에 올라와서 출처 영단어에다 숫자 77 삽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