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윤통 강제 수사 집행 반대의견 부탁드립니다

주갤러(221.142) 2024.12.31 14:00:45

이미 올라온건지 모르겠는데 도와주셈 - 국민의힘 비대위 마이너 갤러리

와서 반대좀 해줘 입맛대로 법을 가지고 놀려고하는데;; 사유: 반대합니다. 과도한 사법부의 권한 강화로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벗어나 기본권 침해적인 법안입니다.수사밀행성이 기본권 침해보다 또 삼권분립 원칙보다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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