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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있는글 긁어온건데 내란 프레임이 맞구나앱에서 작성

스탑럴커나거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07 14:55:11
조회 68 추천 4 댓글 0

 "계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윤석열은 법에 맞게 선포했고 계엄령을 회수 할때도 국회의결 송부 받은후 헌법절차에 맞게 회수함. 내란 아니죠? 

내란이 성립 할려면 국회의결 무시하고 비상계엄 유지하다 실패해야 내란이죠 ^^ 

법에 맞게 반포,회수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이죠?
대통령 이상 찬탈할 권력이 없는 윤석열의 내란죄가

성립할려면 국회 의결을 무시하고 윤석열이 대통령 이상의 직위를 만들어 스스로 오르거나

대한민국을 폐지하고 새로운 국가를 선포하거나 국회의결 무시하고 비상 계엄 유지하다 실패 하였거나

12.3 비상계엄은 전부 헌법 준수 했음.
내란 선동 프레임이 지지마라 ㅋㅋㅋ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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