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사건도 찾아보니까 존나 이해안되는게 있음

돌려차기 사건도 찾아보니까 존나 이해안되는게 있음앱에서 작성

ㅇㅇ(112.162) 2025.01.07 16:37:12

조회 107 추천 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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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범에다가 누범이라 더 세게나온건 인정. 근데

강간미수죄가 포함된게 이해가 안됨

피해자의 바지에 가해자dna가 묻어있긴했는데 정액도 아니였고 1심인가 2심판결문보니까 직접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강간을 하려고했던걸로 보는게 타당해서 죄를 인정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번에 재심무죄나온 사건이나 기타 사건들봐도 직접증거없이 정황증거로는 죄 입증이 안되는데 왜 성범죄에 한해서만 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정황증거로만 유죄내리는지 이해가 안됨.

게다가 피해자가 엄벌을 처하도록 바래서 징역을 세게줬다고하는데 이번 중대장 사건에서도 똑같은데 왜 엄벌에 안처함?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합의도 안하고 공탁도 안받았는데?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씨발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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