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회법 위반 고로 각하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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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노괴들 실체 다 까발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

국회의 국회법 위반 고로 각하가 맞음앱에서 작성

스탑럴커나거한

2025.01.08 11:45:14

조회 76 추천 3 댓글 0

1.국회법 제130조 1항 법사위 절차 통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표결로 건너뜀

일사부재의 원칙 100일이 한회기인데 한회기안에

두번 표결에 못부침

200명이 표결에 안왔다고 투표불성립이라 하는데

아님 부결이 맞음

국회법 109조:불출석도 표결 안한것으로 간주

이것도 위반함

고로 각하임

2.내란죄 제외

국회법 133조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소추의결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

탄핵소추안은 내란으로 통과된것(내란은 탄핵소추안에 38번 나옴 26페이지중 21페이지)

그래도 강행한다면 국헌문란(내란죄 공범으로 몰아간 광기 속 강행)

공소내용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검찰과 다르다.(국회는 합의제 기관)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가 핵심인데 김문기 모른다를 빼고 재판을 받는다 하면 민주당이 동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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