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었지만, 최근에는 더욱 격렬하게 공동체의 정의, 올바름, 철학에 대한 언급이 많아진다. 그래서 각자가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정의(正義, Justice)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다. 철학 영역에서는 정의의 올바른 뜻을 확립하고자 많은 고민을 해왔다.]

정의는 절대성이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의는 절대성이 없다. 아마 상대성 이론, 정확히는 상대론, 우주의 중심은 없다란 개념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철학이나 언어의 영역에도 적용이 가능하리라.

누군가 익숙한 언어로 말한다고 그것이 절대성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사용한 언어체계를 쓰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엔 완전히 절대적인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개념이며, 양자역학은 우리의 물리적 현실도 다르지 않다 말한다. 그것은 단지 매우 높은 확률로 객관성을 가지는 것이지, 결코 100% 완전히 동일한 객체, 보편타당하고 불변하는 진리를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우주의 유일한 상수라 여기는 광속 또한 마찬가지다.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진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공간, 시간, 입자성, 파동성, 관성계라는 다양한 팩터가 섞인 개념이며, 아직 인류가 접하지 못한 다른 물리적 특성이 나온다면 언제든 반례를 발견 가능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절대성은 없다. 그것은 진리의 속성이며, 인류는 그러한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저마다 다른 인간이 그나마 높은 정확도로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들이 존재하며, 그러한 객관성의 충분조건을 갖춘 것들을 붙잡고 덜덜 떨며 이어진 것이 인류의 역사다. 종교, 철학, 사상, 과학까지. 그래서 현대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대화나 토론이 중요한 것이고, 이는 서로의 기준점을 가늠하고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팩터를 설정하는 방법론이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비극이 일어난다. 한국어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영어만 알고 있다면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타인도 항상 나와 동일하다 여기는 자기중심성을 가진다면, 한국어가 전부고, 정의고, 절대적인 무언가라 여기는 사람이라면 '인지적 착각'에 빠지게 된다.

'나는 절대적으로 올바른, 절대적으로 정의된 언어를 사용했는데 왜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인지적 착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또 다시 상대적 개념인 선악 구분을 절대적이라 착각하며, 한국어를 쓰는 자신이 선, 영어를 쓰는 상대방이 악이라 규정한다. 이 시점에 정의 또한 절대적인 것이라 여기고, 선악 또한 적대적이라 여긴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스스로를 절대적 정의, 상대방을 절대적인 악으로 인식하게 되며, 그것을 진지하게 믿고 있으므로 악으로 여기는 자를 죽이거나 강제하는 것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게 된다.

홍위병, 나치, 파시즘, 민족주의, 공산주의, 페미니즘, 종교적 광신, 지역주의, 정치 과몰입.

역사상 가장 큰 악은 스스로 절대적 정의라 믿어 의심치 않는 자들에게서 나왔으며, 그들은 자신과 다른 무언가를 절대적 악으로 여겼다. 이들은 충분히 교육 받은 성인인데 단지 특정 생각, 감정 따위에 매몰되어 타인을 도구처럼 부리거나, 자유를 박탈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거나, 심지어 대량으로 학살하는 짓도 서슴치 않았다. 도덕적 정당성이란 쾌락을 느끼면서.

지능과 이성이 존재하는 문명인이 특정 생각, 감정으로 인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야만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병적인 상태, '나쁜 상태'인 것이다. 상대가 벙어리라면? 혹은, 인지장애가 있다면? 외계인이라면? 인지체계가 반대로 설정되어 있지만 그 결과 상호작용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철학적 좀비라면? 그래서 반갑다고 인사했는데, 받아들이는 이가 모욕으로 이해했다면?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으며, 단지 각자의 입장, 환경에 맞춰 가장 합리적이라 여기는 무언가를 믿고 선택할 뿐이다.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정의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를 보면 위에 설명한 개념이 다 나와있다.

[정의(正義, Justice)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다. 철학 영역에서는 정의의 올바른 뜻을 확립하고자 많은 고민을 해왔다.]

결국 인간은 어디까지나 주관에 머무르기 때문에, 최소한 충분조건을 갖추기 위한 객관성을 확보해서 '정의'로 구성, 그것조차 절대적이지 않다는 겸손을 가지고 나와 다른 타인과 대화하며 서로의 기준점을 가늠하고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팩터를 설정, 서로 다른 인간이 분업과 협업의 효율을 통해 더 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한 '사회'를 유지하여 구성원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에 놓이도록 추구하는 것이다.

개인이 모인 사회, 그것을 체계화한 국가에 공정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 전제다. 사전적 정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 전제에서 벗어나는 논의는 반사회, 반국가, 테러리즘, 반달리즘, 야만, 혹은 사회적 터부를 깨부수며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상상, 소설, 스탠딩 코미디에 해당한다. 문명인이라면 결코 그러한 개념을 진지하게 '정의'라 믿지 않으며, 그것에 절대성을 씌우지도 않는다. 문명인의 사전적 정의가 그렇다.

나는 구체적 행동양식에 해당하는 정의 따위는 모른다. 그것은 너무 복잡하며, 현 수준으로 도저히 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우 기초적인 단계에서 최소한 객관성과 합리성의 충분조건을 갖추었다 여기고, 그렇게 나온 3원칙은 [권한과 책임의 비례], [황금률], [신의칙]이다. 이것은 절대성이 없는 인간의 태생적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런 한계를 벗어나 그 이상인 공동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회적 신뢰]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것이 갖추어져야 집단, 공동체라는 것의 최소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다.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그 위에 세워진 집단이나 공동체는 체계적이고 정당화된 폭력, 야만에 지나지 않으며, 현대에는 독재, 억압, 착취라 부른다.

전부 사전적 정의에 기반하여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 가능한, 매우 기초적이고 상식적이며 언제 어디서나 재현 가능한 객관성이 담보된 내용 아닌가?(아님 말고)

정의에 대해 울피아누스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라 표현했다. 이것은 각자가 행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것이므로 공정에 해당하며, 권한과 책임의 비례다.

존 롤스는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 표현했으며, 이는 최소한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보았을 때, 공동체에 불평등이 줄어드는 방향을 추구함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평균적 정의 =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

이는 현대 사회에서 '평등'이나 '천부 인권'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생명, 자유, 재산권에 해당하며, 결코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결과의 평등', '기계적 평등'이 아니다. '기회의 평등'에 해당하며, 누구나 살 권리, 자유로울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종교와 사상과 이념을 가질 권리, 정당하게 획득한 사유재산의 권리,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러한 보편성을 지닌 기회를 억압받지 않을 자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절대성을 가지지 않으며,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는 한계를 명확히 한다. 사회 구성원의 이러한 보편적 권리를 전제하고, 보편적 권리를 지닌 개인끼리 갈등이 생기는 경우 공평하게 다뤄야 함을 주장하므로, 결국 평균적 정의는 '평등'이지만, 필연적으로 '공정'을 발생시킨다. '공정'은 뒤에 나올 '배분적 정의'에서 다룬다. 평균적 정의를 정리하자면 최소한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자유와 권리는 평등하다는 것이다. 구성원 개인의 '천부 인권'에 해당하는 가치는 모두 평등하게 0에 해당하기에 더하지도, 빼지도, 곱하지도 못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공리를 설정하고 시작한다는 것이다.

배분적 정의 = 각자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에 공헌·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

이전에 다룬 평균적 정의는 공동체 구성원의 '평등'을 다루며, 이는 공동체 수준에서 '평등을 어떻게 실현하는가?'로 발전한다.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론은 '공정'에 해당하며, 사회의 물질적, 관념적 가치의 배분을 위한 '공정'에 해당한다. 등가성에 기반, 구성원끼리 관계에서 불균형을 바로잡아 평균 상태를 추구하는 경향이며, 부자든 빈자든, 성별과 권력을 막론하고 공동체 구성원은 동일한 기준에서 재판과 양형과 같은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누구나 0이라는 동일한 기준에서 시작하며, 각자의 행위에 따라 동일한 기준점에서 더하고 빼고 곱하기를 한다는 뜻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에 해당한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천부 인권'이란 평등과 자유의 기준에서 출발하지만, 그 행위와 영향에 따라 다른 결과, 다른 대우, 다른 판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실적 한계로 해당 구성원의 평등과 자유란 기준점이 다른 경우에 봉착하며(예를 들어 교육받지 못한 경우, 자유가 제한된 경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 사회에서는 권리, 의사, 행위 능력이란 구분을 두어 공정을 추구한다.

일반적 정의 = 사회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사회 때문에 져야 할 의무

이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를 전제하며, 그 두 정의를 지키고 추구하는 공동체 수준의 정의다. 평균적 정의에 기반한 공동체이므로 구성원은 그러한 전제를 인정하고 추구해야 하며, 누구나 생명은 소중하고, 그들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무제한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평등'을 인정하고 실현하기 위해 '공정'을 추구하고 지키라는 의미다. 공동체의 번영과 안녕을 추구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이다.

이런 길고 복잡한 개념을 나름 주관으로 정리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0.인간의 보편타당한 경험은 고통과 행복이며, 이는 개인의 주관을 사회의 객관으로 형성하는 전제다. 누구나 행복을 선호하며, 고통을 피하려 한다. 개인이 모여 공동체가 되면 분업, 협업의 효율로 더 큰 시너지가 발생하므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개인 이상의 힘을 획득, 그 강력한 힘으로 구성원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고자 한다.

1.이렇게 구성한 공동체는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 신뢰'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의 평등을 설정, 공정이란 방법론을 취한다.

(정의는 절대성이 없으므로 누가 옳고 그른지는 오직 주관의 영역이며, 그러므로 모두가 납득 가능한 동일한 기준인 평등을 설정, 모두가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비로소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가능하므로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 이것이 다른 모든 방법보다 그나마 나은 것).

2.'권한과 책임의 비례', '황금률', '신의칙'은 사회적 신뢰를 만들고 유지하는 원칙이며, 평등과 공정을 추구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최소 조건이다.

3.이러한 전제 뒤에 입법, 행정, 사법, 언론, 시민단체 등 사회 시스템이 존재하며, 전제를 벗어나거나, 역으로 전제를 해치는 모든 것은 정의롭지 않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소개했다. 나는 이러한 정의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정의로 비추어 PC주의나 페미니즘이 모든 부분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상역병이라 판단하고 비판했다. 그것은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고, 3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며, 반사회, 반국가, 테러리즘, 반달리즘, 야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제 요즘 정의를 말하고 행한다며, 타인에게 추천하고, 때론 강요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스스로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스스로의 정의가 존재하긴 하는가?

그 정의를 행함에 있어 스스로의 정의를 해치는 모순을 보이지 않는가?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용인된다'라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권한과 책임의 비례, 황금률, 신의칙에 비추어 행동 당위성과 정당성의 최소 조건을 갖추었는가?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가?

당신은 문명인?

혹은 야만인?

주식이야기 = 이미 성공을 증명한 소수의 사람들이 분산투자를 말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분산투자를 지키지 않으며 무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