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한번쯤 털려야 했다.

사법부는 한번쯤 털려야 했다.모바일에서 작성

미김

2025.01.19 20:10:14

조회 53 추천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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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니 윤카 찢 싹 거르고 사법부 자체에 관하여만 논함을 미리 밝힌다.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은 주지(周知; 쥬지 아님)의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달리 표로 심판받는다는 문제의식 자체가 없어서 사법부 구성원들은 대부분 오만 방자하다. 일명 사법부심(司法負心)이다. 자존심이 충천(衝天)할 기세로 드세다는 뜻이다.

사법부 및 그 구성원들은 드센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서 어지간한 행위로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사법부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존심을 건드릴 만한 정도는 되어야 발끈한다.

이번에 일어난 서부지법 빈집털이 사건은 윤통의 계엄이라는 특수한 사건이 겹쳐서 크게 부각되는 것일 뿐이지,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한 법원털이 사건은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였을 일이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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