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윤석열이 거부권 해서 중국간첩들 처벌을 못함

감청법, 윤석열이 거부권 해서 중국간첩들 처벌을 못함 앱에서 작성

주갤러(121.159) 2025.01.28 22:29:52

조회 40 추천 0 댓글 0

잡아도 다 풀려나는 중

현재법으로는 중국 간첩 처벌 못함

처벌이 모두 북한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변경한게 이번 감청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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