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는 방법 3가지

출산율 높이는 방법 3가지앱에서 작성

주갤러(119.192) 2025.02.04 02:00:32

조회 76 추천 0 댓글 1

1. 결혼, 육아 비용을 실비 이상으로 지원

=> 결혼, 육아를 하면 돈이 드는게 아니라 온갖 지원으로 오히려 경제적 이득이 되게 해서 장려하는 정책

장점 : 강제적이 아닌 반자발적 정책, 빈부격차 해소(가난한 사람일수록 경제적 이득이 필요하므로)

단점 : 세금폭탄(급여의 대략 5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아기공장화 우려(아기를 공장처럼 마구 찍어낼가능성, 최대 지원 자녀수나 2명 이상부터 비율조정이 필요할듯)

2. 성관계 강력한 처벌 제제 법 제정

=> 성관계를 결혼한 부부에 한해 허용함으로서 무분별한 성관계 감소, 성관계 = 연애라는 저급한 인식 개선

장점 : 설거지론의 근본적인 해결책(성관계가 목적이 아니라서 여자와 남자의 동등한 위치 연애 가능), 꽃뱀의 근본적 해결책(꽃뱀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됨)

단점 : 강제성(유흥업소나 일진 출신 가정에서 많은 반대 예상)

3. 여아선호사상(성비 맞추기)

=> 현재 남성이 여러면(연애, 취업, 업무, 군대)에서 불리한 대우 받는것을 유지시켜서 딸을 선호하게끔 유도

장점 : 자발적 문제해소(연애나 취업 면에서 남자의 불리한 위치 해소), 역지사지 체험 가능(오히려 반대로 남자가 그동안 차별받은 보상받음)

단점 : 효과 미미가능성(여전히 연애때 무분별한 성관계가 이루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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