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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ㅎㄷㄷ 하노 모욕죄앱에서 작성

ㅇㅇ(61.75) 2025.02.19 18:22:31
조회 43 추천 0 댓글 3

인터넷에 연예인 악플 쓰다 고소당하면 최대 형벌은

인터넷에서 연예인에 대한 악플을 작성하여 고소당할 경우, 최대 형벌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명예훼손죄](pplx://action/followup)**:
   - **[사실을 적시한 경우](pplx://action/followu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6].
   -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pplx://action/followup)**: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6].

2. **[모욕죄](pplx://action/followup)**:
   - 형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1][2].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가 진행됩니다[6].

따라서, 인터넷에서 연예인에 대한 악플로 고소당할 경우 최대 형벌은 명예훼손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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