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라 = 병신

ㅇㅇ(114.202) 2025.02.28 00:22:39

조회 90 추천 4 댓글 1

한녀가 변명만 똑바로 해도 무고죄 절대 안걸림

한녀가 성추행 고소한걸 CCTV 돌려봐도

혐의없어서 무혐의로 종결났다쳐도

한녀가 곧죽어도 피해당했다고 발언한다면

거짓말을 한게 아니기때문에 무고죄 성립못함

그냥 무고죄 강화운운은 현실모르는 개소리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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