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실무상은 비동간 도입된거나 다름없어

주갤러(218.148) 2025.02.28 20:27:32

조회 42 추천 4 댓글 0

법알못들뺴고 다 알지 않음?

강간이 무슨 여자 줘패고 떄려야 강간인줄아나.. 그건 강간상해로 요새 처벌받아서 형량 ㅈㄴ썜

일반 강간죄는 그냥 여자가 자기 성적결정권침해당했다 하면 됨

그게 아주 작은 유형력행사도 포함임 손목을 살짝 잡던 다리를 벌리던 이런것도 폭행 협박임

폭행 협박은 대소 강약을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할수있다

대법판례에도있음 ㅇㅇ.

거기에 성인지감수성 콜라보로

요새 강간죄는 그냥 여자가 하기싫었는데 당했다 하면 그게 어떤 작은 유형력행사도 엮어서 기소하고 처벌받기도함

완벽한 녹음 없으면 혐의벗기 어렵고 여자가 병신처럼 진술하지않는이상 무혐의 무죄 안나온다

합의금은 요새 최소 5~8천이 기본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AD	★특보★전기기사 절대강자 김상훈, 엔지니어랩 합류	운영자	25/02/03	-	-
6170386	2030남성들의 스님론 [6]	ㅇㅇ(110.14)	01:00	280	25
6170382	념 요청 ) 여태 한녀 입국금지 안 됐나?	ㅇㅇ(124.5)	00:55	51	0
6170379	디스토피아가 올 것은 자명하다. 어떻게 대비할까? [1]	주갤러(211.228)	00:51	91	4
6170378	대부분 사람들 몇달만 스트레스 받아도 다들 암 걸리지않냐? [9]	주갤러(218.154)	00:49	70	0
6170373	전국에서 친일파가 제일많은 전북의 단월드 증산교 친일파인이유	ㅇㅇ(211.235)	00:43	34	0
6170372	선진국 갓본의 음식이 싼 이유 [1]	주갤러(58.122)	00:41	107	1
6170369	구당서의 안시성 전투 기록	책사풍후	00:38	38	0
6170367	돈 5000잃었는데... 이거 어찌하냐.. [2]	주갤러(223.39)	00:34	96	0
6170366	념 요청 ) 오늘자 무개념 한녀	ㅇㅇ(124.5)	00:34	43	0
6170365	디스토피아가 온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2]	주갤러(211.228)	00:34	124	0
6170364	A	주갤러(112.148)	00:32	42	1
6170362	왜 남성성이 떨어질수록 [4]	ㅇㅇ(220.94)	00:31	116	1
6170360	대부분 사람들 몇달만 스트레스 받아도 다들 암 걸리지않냐?	주갤러(218.154)	00:30	36	0
6170358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기 1년 전인 서기 28년, 고구려에선 유리왕	책사풍후	00:28	45	0
6170356	15만원으로 100만원 만든 무적의 매매법 떳음 ㄷㄷㄷㄷㄷㄷㄷㄷ [2]	주갤러(223.39)	00:24	61	0
6170354	난 손흥민 박지성이 서로 친한게 이해가안감 [1]	ㅇㅇ(223.39)	00:19	63	0
6170351	야한솜이 << 솔직하게 불쌍하지않음..? [4]	ㅇㅇ(39.7)	00:16	181	1
6170349	일녀 여친 자랑 좀 할게 [84]	퍼시피즘	00:14	2636	121
6170348	3.1절 태극기 [1]	ㄷㄷ(112.165)	00:12	57	1
6170347	외국여자랑 결혼하면 보는 얼굴 [1]	주갤러(106.101)	00:12	140	4
6170346	숨 좀 쉬고 싶다	ㅇㅇ(211.234)	00:12	47	0
6170345	노레추천합니노	스키비디토일랫(1.224)	00:11	30	0
6170343	한국여자랑 결혼하면 보는 얼굴	주갤러(106.101)	00:10	95	3
6170341	주념 요청 ) 한녀 죽을 맛일거다 [1]	ㅇㅇ(124.5)	00:08	85	0
6170338	요즘 30대 여자들 결혼 안 다급해라도라 [5]	딸ㄱl(133.106)	00:04	198	2
6170336	외국여자 좀 그만사와 [3]	딸ㄱl(133.106)	00:03	122	1
6170335	찾아보니까 진짜로 한국여자 세계에서 잘나감 [11]	ㅇㅇ(39.116)	02.28	277	32
6170333	한남에게 개같이 패배한 한녀의 취집구걸ㅋㅋㅋㅋ [10]	주갤러(106.101)	02.28	285	18
6170332	하면 안되는 행동과 말을 마구 질러났는대 누가 니들을 신뢰하니 여자들아. [2]	주갤러(211.171)	02.28	74	0
6170331	념추 댓글추 부탁	ㅇㅇ(124.5)	02.28	39	0
6170330	121.172당뇨돼지야.k페미 망해가는 기분이 어때?	주갤러(106.101)	02.28	93	8
6170329	형들 실내만보고 뭔차인지 알 수 있음?	ㅇㅇ(1.246)	02.28	58	0
6170328	한국여자가 세계에서 잘나가니까 질투나는거지 ^^ [2]	ㅇㅇ(121.172)	02.28	80	0
6170327	념글추 부탁	ㅇㅇ(124.5)	02.28	25	0
6170326	어차피 여자 애네들은 다 망햇음. 빚져가지고 그거 못갚고 있음.	주갤러(211.171)	02.28	51	2
6170325	근데 살면서 이런 남자애를 만나봄???	ㅇㅇ(118.235)	02.28	75	0
6170324	한녀는 세계적으로 대단했다. [4]	ㅗㄱ	02.28	103	1
6170323	여기서 여혐하는 새끼들에게 하나만 물어보자 [4]	ㅇㅇ(39.116)	02.28	164	13
6170321	응 젊은남자는 이민금지법 시행할꺼야 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121.172)	02.28	102	0
6170320	영혼의 룸빵듀오 찾아가라 한녀들아 ㅋㅋㅋ	주갤러(121.170)	02.28	32	0
6170319	한녀들은 돈많은 586들은 무고 안하고 왜 젊은 남자만 타겟이냐 ㅋㅋㅋㅋ [1]	주갤러(121.168)	02.28	59	0
6170318	콘돔사서 일본돌격하는 주갤러	주갤러(126.158)	02.28	78	0
6170317	한녀 + 경제박살 + 노인부양부담ㅋㅋㅋ 나거한에서 도망쳐야 살아남는다	주갤러(121.170)	02.28	37	0
6170316	아이돌 빨더라도 스시녀그룹 빨자 [6]	ㅇㅇ(175.119)	02.28	87	4
6170315	댓글추 념추 부탁드립니다	ㅇㅇ(124.5)	02.28	23	0
6170313	한국여자는 태반이 ㄹㅇ성병보유자임 ㅇㅇ [17]	저그전은범죄다(115.21)	02.28	151	12
6170312	우리 한남이는 외국여자만 사랑해 [4]	ㅇㅇ(39.116)	02.28	117	10
6170311	웃참주의) 121.172 당뇨돼지ㅋㅋㅋㅋ [4]	주갤러(106.101)	02.28	82	8
6170310	야시발 3월14일에 마누라 겨 처 온단디?	ㅇㅇ(175.223)	02.28	28	0
6170309	극우가 좆같다고 민주당을 뽑을 수 없는 이유	주갤러(58.29)	02.28	63	3
뉴스	‘유퀴즈온더블록’ 한가인, 이명화 변신부터 김동준 닮은꼴 썰까지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