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실무상은 비동간 도입된거나 다름없어

주갤러(218.148) 2025.02.28 20:27:32

조회 30 추천 4 댓글 0

법알못들뺴고 다 알지 않음?

강간이 무슨 여자 줘패고 떄려야 강간인줄아나.. 그건 강간상해로 요새 처벌받아서 형량 ㅈㄴ썜

일반 강간죄는 그냥 여자가 자기 성적결정권침해당했다 하면 됨

그게 아주 작은 유형력행사도 포함임 손목을 살짝 잡던 다리를 벌리던 이런것도 폭행 협박임

폭행 협박은 대소 강약을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할수있다

대법판례에도있음 ㅇㅇ.

거기에 성인지감수성 콜라보로

요새 강간죄는 그냥 여자가 하기싫었는데 당했다 하면 그게 어떤 작은 유형력행사도 엮어서 기소하고 처벌받기도함

완벽한 녹음 없으면 혐의벗기 어렵고 여자가 병신처럼 진술하지않는이상 무혐의 무죄 안나온다

합의금은 요새 최소 5~8천이 기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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