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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1.162) 2025.04.03 07:36:29

조회 151 추천 8 댓글 6

민주당이 29번 넘게 탄핵을 하였지만

불법이나 위법은 아닙니다.

하여 국민적 지탄이나 비난은 받을수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그 직위를 해제 할 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엄령 또한

국민들의 지탄이나 비난은 받을순 있어도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는 아니였기에

대통령직을 파면 시킬만큼의 탄핵 사유는 아닙니다.

또한 계엄령이라는것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 통치행위가 아니라면

그럼 계엄령은 누가 내리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할아버지?

고종의 후손?

계엄령이 금기사항이라면

왜 없애지 않고 법에 명시 해놓았는지요.

기회가 없었다?

이미 민주당 180석 먹은지가 몇 년이 흘렀는지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국무위원 탄핵 등이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듯

마찬가지로 법에 명시 된 고유 권한일 뿐 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 단 한명의 국회의원 체포도,

부상자나 사망자도 없었으며 실탄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내란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국토 점령 또한 없었으며

심지어 내란죄란 항목은 민주당에서 스스로 제외시켰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안은

기각 또는 각하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탄핵은 다수당의 권리.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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