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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해야 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1.04.30 12:45:45
조회 223 추천 1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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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199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는 등 '착한 나라 증후군'에 씌였는데
그렇게 해봤자 글로벌 호구라는 인증을 할 뿐이고 반면 일본의 호감도가 세계 1위임

주권이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증진하는 도구일 뿐 자체적 가치는 없기에
직무유기 국가집단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나라에게 주권을 위임해야 함

외교와 국방을 스위스가 맡지만 리히텐슈타인이 UN에 가입한 독립국이고
미국과 프랑스와 스페인 등의 보호국들을 식민지로 분류하는 경우가 없음

결론적으로 한국이 외교와 국방을 미국에 위임하고 외국인 정책을 일본에 위임해야 함
이러한 제언을 묵살하고 꾸역꾸역 국가 운영을 고집하며 고통으로 점철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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