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부가 국적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대상자 95%가 중국인.  

투표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음.  
그 권리: 복수 국적(O), 대선 투표권(O), 공직자(O), 국적 포기(O) 그리고 중국인들은 현재 편법을 쓰면 이중 국적 가능한 상황.  

물론 어느 정도 인정되는 선은 정해두려는 듯 하지만  이 또한 확실치 않으며  
이 개정은 한국에 오래 거주한 화교, 화인들에 대한 배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이미 그들은 중국 제외 타국인보다  훨씬 더 쉽게 귀화 가능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에 가까운 사람들 많음.  
또한 아무리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라고 해도  영주권을 이렇게 가볍게 주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임.  이 문제에 관한 청와대 청원이 존재함.    


아래는 기사의 일부분   "우려도 적지 않다. 가령, 이들은 한국 국적 취득 시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중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유지하는 복수(複數)국적자가 될 수 있다. 법조인들은 “한국 국적자로 의료보험과 교육 등 혜택을 보다가 성년이 된 후 중국으로 가는 인재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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