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문제 (난이도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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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난이도中)

순갤러(218.38) 2024.05.10 18:56:15

조회 113 추천 0 댓글 2

경찰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에 의한 통제, 감사원에 의한 통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한 통제,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권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로서 사법통제에 해당한다.

② 경찰서의 감찰·감사업무, 민원인의 고충 상담, 인권보호 상황을 확인·점검하는 감사관제(청문감사인권관)는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③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주적 통제에 해당하고 내부통제에 해당된다.

④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행정소송) 및 국회에 의한 예산결산권, 국정감사권·조사권은 사전통제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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