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문제 아무나 푸셈ㅇㅇ

순갤러(218.38) 2024.05.10 23:44:05

조회 88 추천 0 댓글 4

｢행정심판법｣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상임위원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

㉤ 시ㆍ도경찰청장이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에 설치하는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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