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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난이도 평이)

순갤러(218.38) 2024.05.11 00:58:50
조회 144 추천 0 댓글 7

다음 보기 중 인사혁신처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강등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하나,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의 당연무효임을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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