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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틀리면 미고

순갤러(218.38) 2024.05.13 12:49:56
조회 113 추천 0 댓글 4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을 넘어서 운전한 경우로 전제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나, 취중 경운기나 트랙터 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음주측정용 불대는 11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적용이 가능하나,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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