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생 형법 이해안되는게 있어요

초시생 형법 이해안되는게 있어요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8.235) 2024.05.18 23:01:46

조회 137 추천 2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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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기부행위제한위반죄가 구성적 신분이고
제33조대로 하면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도 공동정범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왜 처벌할수가 없는건가요?
밑에 해석봐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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