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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7.111) 2024.07.18 12:49:54
조회 66 추천 0 댓글 0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 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전청문절차는 합의부원 1인이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재판부를 구성하 는 법관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청문절차는 피고인의 출석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 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진행 할 수 있다.



피고인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 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 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 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 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촉탁을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다시 피고인의 구속을 촉 탁할 수 있으며, 촉탁을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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