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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론 고수분들 질문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7.111) 2024.07.18 19:17:30
조회 140 추천 1 댓글 4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다수 수임하여 이를 처리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여 변호사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실체적경합범에 해당한다



1행위 2행위 나누는 것도 애매하고
보호법익 찾는것도 힘들어요 ㅠ

어떻게 구별해서 실체적경합범으로 가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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