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웃 주민이 3~5월 "아이들 울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한밤중에 아이가 인터폰으로 엄마를 찾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신고가 있어 경찰관 갑(甲)이 출동하였지만 인기척이 없었고, 현재 누가 사는 지도 알 수가 없었고, 현관문 앞의 많은 쓰레기와 악취까지 진동한 경우 영장없이 출입할 수 있다.

2. 갑(甲)과 같은 아파트의 주민으로부터 갑(甲)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을(乙)이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현관문 앞에서 갑(甲)에게 사건 경위를 추궁하자 갑(甲)이 "너것들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방에 있던 빈 유리병(10cm X 16cm) 1개를 경찰관 을(乙)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뺨과 턱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경찰관이 도난번호판 부착차량의 운전자에게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을 하였으나 운전자가 도주하므로 그를 검거하기 위하여 실탄을 발사하여 허벅지 부위에 부사을 입힌 경우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4.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는 주거에의 물리적 출입 없이도 출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즉, 주거 밖에서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주거 안을 감시하는 이른바 '간접출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