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제 3년후 대선까지 대통령이 없는 나라됨. 탄핵과 형사

한국은 이제 3년후 대선까지 대통령이 없는 나라됨. 탄핵과 형사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61.109) 2024.12.12 22:22:08

조회 120 추천 0 댓글 1

모두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된다면
형사재판이 한두달안에 윤석열도 기소하면서
시작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중복이 됨.
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곳으로 재판이
이송되고 형사재판이 관할권이 있게될 가능성이
크고 헌법재판은 형사판결 나올때까지 정지됨.

헌법재판소가 형사와 관계없이
그냥 탄핵가부결정을 할수가 있지만
탄핵을 안시켰는데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다시 같은 것을 가지고 탄핵해야됨.

형사재판에서 아마 대법원까지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돼야 수감하고 파면될수 있다고 보면
2년은 잡아야 됨.

그렇다면 다음 정기대선까지 대통령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임.
게다가 둘다 불탄핵과 무죄가 나오는 경우
대통령의 임기를 보상해줌으로서
윤석열의 임기는 아직 5년이 남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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