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판례비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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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여경 씹레전드 ㅋㅋㅋㅋ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순갤러

전문법칙 판례비교확인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1.234) 2024.12.21 12:55:45

조회 76 추천 0 댓글 2

1. 사인이 녹음한 피고인의 녹음테이프를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녹취서) 작성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대로 녹음된 것이 증명•••

2. 수사기관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의 대화내용의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의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

피고인의 진술>>작성자의 진술에 의해 증명
사인의 진술>>원진술자에 의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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