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묘수 지리지 않냐?

이거 묘수 지리지 않냐?앱에서 작성

ㅇㅇ(183.104) 2024.12.21 17:07:47

조회 181 추천 0 댓글 8

공장 인부 A와 B가 각자 공장 근처에서 담배 피우고 분리수거장 쪽으로 꽁초 던져서 화재가 났는데

A와 B의 꽁초에 의해서 화재가 난 건 분명하지만 누구의 꽁초에 의한 것인지는 판명이 안 난 사건이 있었음(2022도16120)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실화죄가 문제되는데, A와 B는 각자 담배를 피우고 각자 꽁초를 던진 것이어서 공동정범은 아니고 동시범임

따라서 각자의 과실과 화재 간에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는데, 동시범은 원칙적으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미수로 처벌됨(형법 제19조). 그런데 과실의 미수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무죄가 되어버리는 거임

여기서 검사가 묘수를 떠올림

누구의 꽁초로 화재가 난 것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A와 B는 상대가 꽁초를 던지는 것을 보았고, 둘은 공장 인부로서 각자의 꽁초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할 신의칙상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고, 부작위의 인과관계는 합법적 대체행위이론으로 판단하는데 만약 A, B 각자가 그러한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확실하므로 A, B 각자 '부작위'에 의한 과실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었음

그래서 결국 실화죄 유죄로 결론남

작위로 접근하면 무죄지만

부작위로 접근하면 유죄인 사건이었음 ㄷㄷ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AD	해커스 공무원·경찰·소방·임용 인강 100% 무료	운영자	25/01/01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457]	운영자	21.08.13	99025	23
1594512	얘들아 비행기값 진에어 40 제주항공 33	순갤러(39.7)	16:43	4	0
1594511	대환이강의 첨으로 이해안되는 구간있네	순갤러(118.235)	16:43	7	0
1594510	여경많아져도 상관없는거 아니냐?	순갤러(118.235)	16:42	1	0
1594509	ㅅㄱㅇ 통합채용	순갤러(223.38)	16:41	13	0
1594507	애초에 실기종목이있는 시험에 남녀통합은	해축러(211.235)	16:37	13	0
1594506	형소 선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2]	ㅇㅇ(118.235)	16:37	24	0
1594505	순출 경찰이 국립대 로스쿨 다녔다는데 진짜냐?	순갤러(106.101)	16:34	20	0
1594503	누군가에게 맹목적으로 잘해주고 싶다	순갤러(118.235)	16:29	21	0
1594501	보수 한녀하고 결혼해야겠다	ㅇㅇ(118.222)	16:27	24	0
1594500	인스타 여경년들 특징 생각하니까 적어봄 [5]	한녀 걸레(211.36)	16:26	82	0
1594499	목사는 최고의 사기꾼이다.~~~~^^ [1]	종교상식(113.60)	16:24	20	0
1594497	모고방 와라 방장이 기프티콘 줌 [1]	하이용(180.64)	16:22	19	0
1594496	“임시공휴일 27일 아닌 31일로” 정원오 구청장 제안에 누리꾼 갑론을박	ㅇㅇ(14.46)	16:20	33	0
1594495	모고방 들어오셈	하이용(180.64)	16:19	17	0
1594493	기출만 파면 공부시간 줄이고 합격 가능한데? [1]	순갤러(211.234)	16:16	46	0
1594492	체력 딸리면 오히려 순환식 체력이 유리하지? [5]	신빵	16:16	61	0
1594491	헌정사랑 외국경찰사 버리는데 미고냐? [4]	순갤러(220.116)	16:16	48	0
1594490	28살됬는데 순경시험 망설여지네요 [14]	ㅇㅇ	16:16	103	0
1594489	이렇게 버렀나니까 댓글에 나보고 미안하다 고맙다 라는디 [4]	순갤러(211.243)	16:13	39	0
1594488	여자는 성적욕구 충족대상이 딱인듯 [7]	ㅇㅇ(223.62)	16:08	140	5
1594487	ㅅㄱㅇ은 교재나 똑바로 만드시지 [1]	ㅇㅇ(223.62)	16:07	89	1
1594485	공부 시간이라는게 [9]	순갤러(211.234)	16:06	77	0
1594484	지금이 문재인때보다 경찰붙기 쉬울때임 [2]	순갤러(118.235)	16:06	69	1
1594481	스카 한녀들 이기적이네 [4]	순갤러(1.249)	16:01	99	1
1594480	헬스하면 순경할때 도움될까요? [6]	순갤러(106.101)	16:00	63	0
1594479	난 여경년 인스타 뜰때마다 좆같은게 [9]	한녀 걸레(211.36)	15:59	145	1
1594477	ㄱㅎㅈ 전모 몇점나오냐?	순갤러(121.137)	15:54	25	0
1594476	빨리 합격해서 연애 하고싶다 [12]	순갤러(112.147)	15:54	99	1
1594475	헌법 강사새끼들 군가산점 문제 나오면 얼버무리더라ㅋㅋ [3]	ㅇㅇ(223.62)	15:54	68	1
1594474	경찰 101단 vs 순경 공채 [3]	ㅇㅇ(124.254)	15:52	81	1
1594471	모고방 공유함 [1]	하이용(180.64)	15:47	46	0
1594469	[제주항공 무안참사] 음성·비행기록, 로컬라이저 충돌 4분 전부터 중단	ㅇㅇ(14.46)	15:46	46	0
1594467	ㅅㄱㅇ 진도별 어떰? [1]	순갤러(39.7)	15:42	52	1
1594466	근데 생각보다 잘 묻네	순갤러(211.235)	15:40	54	3
1594465	317기 운동하고 중경가라 [7]	순갤러(39.7)	15:40	220	2
1594464	공무원은 중소기업 가기싫은 사람이 하는게 딱 좋다	순갤러(118.235)	15:37	45	0
1594462	순경 현실적으로 할만함? [6]	ㅇㅇ	15:37	113	0
1594461	노량진서점 괜찮은곳 있나 [1]	ㅇㅇ(118.235)	15:35	33	1
1594460	애국시민들이여 감사합니다	순갤러(119.204)	15:35	36	0
1594459	ㄱㅁㅊ은 왜 빠는거임? ㄱㄷㅎ이랑 다를게 뭐고 [1]	순갤러(112.146)	15:34	86	3
1594458	국어 병신이라 그러는데 이거 맞음? [2]	ㅇㅇ(14.49)	15:33	57	0
1594457	제주도는 '무안' 넣어달라 했는데... 국토부·유가족은 '이 명칭'으로	ㅇㅇ(118.235)	15:33	61	0
1594456	진지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건데 강사들이 통합채용 반대 의견 낸다고 해서 [2]	순갤러(211.118)	15:33	64	1
1594455	그냥 겸손하게 살면 된다... [7]	신빵	15:31	136	1
1594454	공무원은 50대부터 진짜 빛 보는 시기임 [1]	꾸러기수비대(211.234)	15:30	85	1
1594451	교순소든 일행이든 자부심 가져라	꾸러기수비대(211.234)	15:27	38	1
1594450	노량진 서점에서 문상 쓸라고하니까	꾸러기수비대(211.234)	15:25	61	2
1594449	직원수 400명대 중견기업 vs 경찰 [3]	순갤러(125.139)	15:24	82	1
1594448	나 아는애 기동대인데 세후 580이다 [3]	순갤러(27.1)	15:23	118	0
뉴스	“좌표 찍기”vs“감정호소”... 빌리프랩·민희진 측, 첫 재판서 엇갈린 주장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