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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기본권에 법률상 권리도 기본권임?

순갤러(121.186) 2024.12.26 22:16:13
조회 130 추천 0 댓글 11

아니면 헌법에 열거된거나 개별적으로 헌법에서 도출된것만 기본권임?


법률상 권리는 기본권 아님?


초시생 살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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