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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님들 검사작성 피신조서는 314조 적용 되지 않음??앱에서 작성

순갤러(223.39) 2024.12.28 14:02:45
조회 167 추천 0 댓글 8

나 분명히 배울때

314조 사망 질병 등등은

312조 3항 사경작성 피신조서만 적용 x 라고 알고 있는데

그새 개정됨? ㄱㅍㅋ 모고 푸는데 검사작성 피신조서도 314조 사용 못한다는디?

312조 2항 가능하지 않음?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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