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OX 2문제 - 순경 갤러리

형사법 OX 2문제모바일에서 작성

헌법재판소(211.243) 2025.01.15 23:00:58

조회 216 추천 1 댓글 19

A가 난동을 부린다는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는 A를 진정시키기

위해 A에게 이유를 묻는 질문을 수차례 하였지만 A는 이에 답변하지 않았고, 경찰관 C의 다리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하였다.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A는 B에게 폭행을 하려다 실패하였다.

1. A에게는 경찰관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O/X

2. A에게는 B에대한 폭행미수의 죄책을 진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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