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닥치고 형법 ox

엄격기출설

2025.03.01 17:47:09

조회 103 추천 0 댓글 14

부작위범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요건으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경하므로, 「형법」은 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좁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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