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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고수형들 이거 맞는 이유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5.03.06 12:44:57
조회 188 추천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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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 대해 간음유인 미수 및 통매음으로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압수 후 확인해보니까


다른 피해자 간음유인, 미성년자 의제강간, 통매음 추가 획득한 경우 따로 영장 발부 안받아도 연관관계 있는 범죄라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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