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눈깔회독판별 OX - 순경 갤러리

헌법 눈깔회독판별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1.218) 2025.03.10 07:59:24

조회 251 추천 1 댓글 25

다음 중 옳은 것은?

1.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제한을 받거나 참정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평등선거의 원칙과 선거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

4.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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