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전 기ox

엄격기출설(112.221) 2025.03.12 06:57:16

조회 89 추천 0 댓글 3

🌑 형법 총론

승낙의 추정은 행위 시에 있어야 하며 , 사후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 형법 각론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범인 소유의 종이에 출력하거나 또는 USB에 복사해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형사소송법

甲은 자신의 애인을 강간하고 도주한 乙의 친구 丙의 동의를 얻어 乙과 丙 사이의 범 행에 대한 대화내용을 녹음하였고 , 검사는 그 녹음테이프를 수소법원에 증거로 제출 하였는데 , 녹음내용에 대하여 乙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녹음내 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경찰학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 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 경찰학 각론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 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 헌법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은 등록포로,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 포로에 대한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개정할 의무가 있음 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는 등록 포로 등의 가족인 청구인의 명예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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