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기죄 판례 ox - 순경 갤러리

형법 사기죄 판례 ox앱에서 작성

붕어빵은슈크림

2025.03.12 14:33:28

조회 197 추천 0 댓글 11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중국산 부세를 조리하여 제공하면서도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국내산 식재료와 굴비인 것처럼 손님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사기죄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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