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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연령기준이 어떨때 범죄행위시고 사실심종결시임?앱에서 작성

순갤러(210.192) 2025.04.20 09:04:50
조회 68 추천 0 댓글 2


절도죄 범행당시 11세였더라도 판결 당시 14세가 된경우는

행위시 기준으로 판단해서 무죄가 맞다는데

이건 왜 행위시로 따지는거임?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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