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립이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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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Top3 강사들의 멘탈리즘 아.. 작성자 : 순갤러

2323(112.72) 2017.11.07 23:54:50

조회 152 추천 1 댓글 0

내가 말하는건 냉소주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거야 1차적으로 법을 개정하는건 입법부의 재량이야 국회의원이 논의해야 되는데...

아무리 내년 지방선거있어도 그렇지 수사권독립은 쉬운게 아니야 형사소송법 헌법개정해야하는데 1차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출신들 대부분이 검사 판사 변호사출신이야

거의 70%가 검사 판사는 한편이야 수사권독립에서는 그리고 국정원 국내정보분야를 경찰청 정보과에서 인수하고 난 이후 권력의 비대화에 대해서 딴지걸거야

경찰출신의원들이 몇없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하려면 경찰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가능한 스토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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