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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민주 “통신 사찰” vs 檢 “합법 조회”‥기자들 조회는 왜?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전방위로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당사자에게 통지되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정치 사찰을 했다, 독재의 민낯이라고요.검찰은 합법적인 단순 조회라고 해명했는데요.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보좌진, 언론인을 대거 통신정보조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지난 1월 이들의 통신 정보를 조회했고 이를 7개월 뒤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당 취합 결과 최소 50명 이상이 통신 정보 조회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검찰은 합법적인 단순 조회였다고 해명했습니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조회하는 수준이었다"며 "통화 내역이 포함되지도 않고 수사 대상도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3년 전과 여야 입장은 바뀌었습니다.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가 이성윤 당시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며 통신자료를 조회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한 바 있습니다.검찰의 통신조회가 최대한 제한적으로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927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통신 기록을 뜯어 보고, 통화 상대방을 조회해본 것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요.문제는 그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검증보도에 나선 언론인들까지 포함됐다는 점이죠.아예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틀어막으려는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를 겨냥해 원색적인 말을 했습니다.공수처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의원 등 80여 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겁니다.당시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이번 사찰 논란을 두고도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법원 영장을 통해 피의자들 통화 기록을 확보했으니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이번 수사는 작년 9월 검찰이 검사 10여 명의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리면서 시작됐습니다.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언론사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도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들 수사에 나서면서 대통령 심기 호위 수사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감시와 비판은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이러한 보도로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검찰은 이번 통신 조회 대상자가 몇 명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얼마나 보관하는지, 언제 어떻게 삭제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검찰이 영장 없이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통신사는 따를 의무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자료를 내주고 있습니다.작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입자 조회도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597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약 15년 전 스케치들 찾음(반고닉 팜)
이전 글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drawing&no=479965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drawing&no=479928위의 두개는 모작 위주 글인데 댓글 보고 더 오래된 그림 있는지 찾아보다가 고대적 스케치 발견해서 그 김에 올려봄취업 전이라 인체고 뭐고 지멋대로 그린 거 많음 여기까지는 취업 전 학생시절 꺼 15년도 더 된거라 촌스러운거 많음 진짜 열심히 찾았는데 이 이전 거는 컴 바꿀 때 날라간듯...이때 취업 전 강사였나? 누구한테 '선 굵은 거 촌스럽다' 소리를 들은 뒤로 열받아서 펜쓰기 시작함 그게 이전 글들 모작에서 도드라짐ㅋㅋㅋ모작 때랑 비교해보면 선쓰는데서 시간 꽤 많이 지난 거 느껴질 거그리고 약 10년 뒤는 아래로 변함이것도 5~6년 된듯 최근엔 또 그림체 바뀌었는데 일만 하고 살다보니 갠작이 없어서... 그리면 조만간 들고옴스케치 찾아 보고나니 예전엔 갤 눈팅 하면서 공부 많이하고 좋아하는 거 지멋대로 그렸는데일하고 난 뒤엔 하도 남이 원하는 것만 그리다보니 내가 뭘 좋아했는지 다 까먹었더라고 그래서 일 좀 줄이고 공부하려고이 갤 덕분에 SNS 키우는 법도 터득했음 파진 않았지만 시작할 의지가 생김.....공부도 할 겸 종종 놀러오겠음 자료 많더라 맘 먹은 김에 반고닉도 팜여기까지 스크롤 그림 봐줘서 고맙습니다만약 드로잉이나 뭐 그림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음 아무거나 다 물어봐도 댐 확인할 때마다 내가 아는 선에서는 다 답해줌
작성자 : ㅍㅂ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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