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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고수들아 한문제만 좀 봐줘앱에서 작성

ㅇㅇ(1.210) 2017.12.23 10:45:15
조회 297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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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한계에 분명
위증수사가 개시된 경우 증언내용에 조서 받는 것은
허용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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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보면 4번에 보면 위증혐의 조사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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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혐의 조사라고 증거능력 없다함

이거 뭐임??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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