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ㄱㅈㄱ 듣는사람?ㅠㅠ 전문법칙 질문하나만..ㅠㅠ

ㅇㅇ(210.103) 2018.06.20 00:42:10

조회 172 추천 0 댓글 2

전문법칙에서 314조가 적용이 안되는 경우에

312조 4항도 들어가야하지 않아요?

공동피고인 조서를 예로 들면..

경찰의 공동피고인조서는 312조 3항으로
314조 적용이 안되죠.

그런데 검사의 공동피고인조서는 312조 4항으로..
314조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 이해가 안가네요. 왜ㅜㅜ

결론은 312조 4항도 적용이 안되야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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