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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ox앱에서 작성

ㅇㅇ(121.157) 2018.07.30 16:47:14
조회 62 추천 0 댓글 3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거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방어권의 행사 범위 내에 있으므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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