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운동화, 의류, 완구 등 허용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고 통관 절차를 생략하는 목록 통관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세 등을 받은 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하고, 물품 원가가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다가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서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관세청 측에서는 새것 같은 중고를 한 번 정도 되팔았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수사하는 것은 아니며 초범이라면 ‘계도’ 수준에서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소비라이프뉴스(http://www.sobilif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