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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량이 짧은 이유가 존나 어처구니 없더라

ㅇㅇ(112.172) 2021.08.12 16:08:49
조회 60 추천 0 댓글 0








동일범죄 형평성때문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누군 10년 누군 20년 이렇게 때릴순 없으니까


결국 가장 낮은 형량을 베이스로 잡고 나머지 비슷한 범죄에 비슷한 형량을 때리게 되는데


그게 처음 스타트를 끊었던 범죄 이력이 힘있는 놈들이 각종 뒷돈으로 형성된 형량이라는걸 알게 되니까


현타 존나 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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