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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 ‘온라인 그루밍’에 무죄 주장…상고이유서 보니
- 관련게시물 : [단독] 10살 아동에 ‘결혼 서약·사진’ 요구한 30대 남성..jpg인터넷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10살 여아에게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순수한 10살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어 자신의 성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는데, 전문가들은 관련법을 좁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에서 10살 여아에게 접근해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했던 30대 남성 A 씨. 1심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성 착취 목적 대화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화에서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10살에 불과한 피해자 또래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판단해야 한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유인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온라인 그루밍'도 성범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A 씨는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KBS가 A 씨의 상고이유서를 입수했습니다. A 씨 측은 피해 아동이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 관련 표현을 들어도 '성적인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아가 10살 나이에 맞는 순수함을 가졌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반성한다던 A 씨의 상고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 착취 대화'를 좁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최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https://youtu.be/dKqKrCRVSxA?si=ufA9sSFKOT9AlqU0 [단독] 10살 여아 ‘온라인 그루밍’에 무죄 주장…가해자 상고이유서 보니 / KBS 2024.09.11.인터넷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10살 여아에게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순수한 10살이라면 성적 수...youtu.be와 미친 변태새끼 10살 여자애한테 온라인이라고 저따위로 대하다니 미친 와...
작성자 : ㅇㅇ고정닉
국민신문고에 'IU콘' 취소해달라는 민원 올라와
https://naver.me/xiqLQ7hL “이라크전 코앞인데 상암 잔디 엉망… ‘IU 콘’ 취소해달라”오는 21~22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가수 아이유(IU) 콘서트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다. 내달 15일 한국과 이라크 간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제3차 예선 경기까지 월드컵경naver.me- [재업] 서울시에 아이유 콘서트 취소 요청했다* 디시인사이드 관계자님, 본 게시물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작성된 게시물입니다. 삭제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77784 손흥민도 상대 감독도 불만이었던 상암벌 잔디…공단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0-0으로 비긴 뒤 잔디 상태에 불만n.news.naver.comhttps://sports.news.nate.com/view/20240910n08516 네이트 스포츠 한눈에 보는 오늘 : 축구 - 뉴스 : [OSEN=무스카트(오만), 고성환 기자] sports.news.nate.comhttps://v.daum.net/v/20240911063005390 [오만전] [풋볼리스트] 윤효용 기자= 홈보다 원정 그라운드 상태가 좋다는 손흥민의 말은 '현실'이었다. 좋은 잔디를 만나자 한국 선수들의 슈팅 영점도 더 정확해졌다. 10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오만 무스카트에 위치한 술탄 카푸스 스포츠 단지에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2차전을 치른 한국이 오만에 3-1로 승리했다. 팔레스타인과v.daum.net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9553 “오만은 잔디가 좋네요”…손흥민 ‘또’ 상암 잔디 지적했다 “그라운드 상태가 너무나도 좋다. 이런 부분이 홈 경기장에서도 개선됐으면 좋겠다.” ‘2026 북중미월드컵’ 팔레스타인전이 끝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상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축구대표팀 ‘캡틴’ 손흥민(토n.news.naver.com손흥민 선수는 5일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후 “오만 원정 경기의 그라운드 컨디션이 더 좋다는 것이 한편으로 안타깝다”,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팬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오늘 볼 컨트롤과 드리블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또, 11일 오만과의 경기후 “단 하나 좋은 건 원정 경기장 잔디 컨디션이 좋다는 점”이라며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다행이란 생각도 든다.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 데도 컨트롤, 드리블에 어려움이 있었다. 팬분들도 빠른 템포의 경기를 보고 싶으실 텐데 홈에서만큼은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꼬집었다.평소 손흥민 선수 팬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월 15일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경기까지 월드컵경기장의 잔디 관리를 위해, 다가오는 아이유 콘서트를 즉각 취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에 배당됐다는 사실을 알린다.< 국민신문고 및 응답소 캡처화면 >< 주요 민원 내용 >한편, 지난 8월 16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수 아이유(IU, EDAM 엔터테인먼트 소속)가 2024 월드투어 앙코르 콘서트를 앞두고 진행한 티켓 예매에서 약 10만 명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가요계 유례없는 여성 뮤지션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아이유가 오는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2024 IU HEREH WORLD TOUR CONCERT ENCORE : THE WINNING’을 개최하는 가운데, 12일 공식 팬클럽 ‘유애나’ 7기를 대상으로 한 선예매와 14일 일반 예매를 통해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특히 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는 ‘잔디 상태‘를 지적한 민원에 대해 지난 9일 내놓은 답변에서 ‘더운 날씨‘와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했던 만큼, 아이유 콘서트 당일 대규모 인파가 현장에 운집하는 상황에서 잔디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10월 15일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경기가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잔디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 대관 관리자는 11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월드컵경기장에서 콘서트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다”라며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축구경기 일정을 우선적으로 할애하고, 잔여 일정으로 제한적으로 공연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3(사용허가의 제한)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ㆍ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호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3(사용허가의 제한)에 제2호, 제4호에 따라 10월 15일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경기까지 월드컵경기장의 잔디 관리를 위해, 다가오는 아이유 콘서트를 즉각 취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련 규정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9271호, 2024. 5. 20., 일부개정]제5조의3(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ㆍ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손흥민, "잔디가 좋아서 제실력 낼수 있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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