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고나라 사기사건에서 사기꾼만 처벌받는거냐?

ㅇㅇ(59.20) 2020.12.30 17:54:39

조회 92 추천 1 댓글 7

사기는 쌍방 사건인데

사기친사람뿐만 아니라,

주의의무 소홀이한 사기당한 사람도 함께 처벌 시켜야 되는거 아니냐?

애초에 사기당할 사람이 없었다면, 사기꾼 자체도 안생겼을꺼 아니냐?

쌍방사건인데,, 일방만 죄를 물어 처벌시키는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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