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협상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라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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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거부권도 이해충돌‥민주당 내일 개정안 발의 권익위원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싸고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건데요.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대통령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 14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그중에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포함돼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역시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이미 '공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껏 유명무실했던 만큼 아예 법 조항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대통령이 '사적이해관계자', 즉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다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하위법으로 제동걸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헌법은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내용과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합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가 예고돼 있습니다.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3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표결에 참석을 했다는 점입니다.권익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이해관계나 친분이 얽혀있는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피신청을 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할지 판단하는 표결에는, 윤 대통령과 연이 깊은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유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입학 동기고,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 캠프에 몸담았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합류했던 측근입니다.즉각, 표결이 부적절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실제 가족이 얽혀있거나, 해당 사안에 법률 자문이나 감사를 해줬던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엔 심의와 의결에서 무조건 빠져야 합니다.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가령 이해 충돌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고 빠질 수 있습니다.권익위는 후자인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단 입장을 전했는데, 동창이란 이유로 의결을 회피한 경우는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정치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던 권익위의 한 국장은,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고등학교·대학교 동기란 이유로,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했습니다.작년 초까지 권익위에서 일한 안성욱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의결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권익위 내부에서도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한 표가 달랐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권익위 결정 직후부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은, 형사 고발조치와 함께, 김 여사 특검법에 권익위를 포함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맹공을 예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

라인협상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라인플러스'앱에서 작성

컴갤러(106.101) 2024.05.20 20:15:44

조회 49 추천 0 댓글 1

라인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라인플러스'

태국·대만·印尼 등

해외 서비스 담당 '라인플러스'

'알짜' 동남아사업·핵심기술 보유

지분 100% 경영권 뺏기면 기술·경험 내줘야

韓직원 2500명 일자리 잃을수도

한국 법인인 라인플러스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라인플러스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일본을 제외한 지역의 라인 서비스를 책임지는 회사다. 라인을 기반 삼아 해외 사업을 펼치는 네이버 입장에선 라인플러스의 주도권을 소프트뱅크에 넘길 경우 해외 사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라인플러스는 2013년 라인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한국에 설립됐다. 30여 개국에 이르는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회사의 앞 글자를 딴 ‘네카라쿠배’의 ‘라’에 해당하는 회사이기도 하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연결기준 2022년(2022년 4월~2023년 3월) 매출은 8779억원, 영업이익은 718억원이다.

라인플러스 밑으로 미국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 법인이 속해 있다. 라인 이용자는 일본이 9600만 명(작년 1월 기준 월간활성이용자)으로 가장 많지만, 태국(5500만 명), 대만(2200만 명), 인도네시아(600만 명)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메신저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라인플러스는 네이버의 이미지 인공지능(AI) 전문 자회사 스노우의 지분 10%도 보유 중이다.

라인플러스는 라인에 적용되는 각종 서비스와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기술과 서비스는 네이버가 맡기로 한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이용자가 2억 명에 이르는 메신저를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2500여 명 한국 직원 고용 우려”

이 때문에 업계에선 네이버가 A홀딩스 지분을 내주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라인플러스 지배권은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의 비즈니스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라인 서비스의 핵심 기술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라인플러스 직원들 사이에선 네이버가 라인 경영권을 잃을 경우 사업 방향성이 바뀌는 것은 물론 고용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라인플러스를 포함한 라인 계열사의 한국법인 직원 수는 2500여 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라인플러스 초기 멤버 대다수는 네이버 출신”이라며 “직원들로선 네이버에 대한 유대감이 더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라인플러스는 14일 이은정 라인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이 최근 사태와 현안을 직접 설명하는 내부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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