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강간범 조재범 징역 10년 때려놓고 중형이라고 자화자찬 ㅉㅉ

ㅇㅇ(222.101) 2021.01.22 09:44:18
조회 48 추천 0 댓글 1

역겨운 한국기레기 역겨운 한국 사법체계


제발 범죄예방주의 버리고 엄벌주의로 가자


범죄예방주의는 명백한 행정편의주의 시스템이기주의다


모든 범죄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문제이고


사회구조는 보조적인 요소일뿐이다


범죄 처벌을 엄벌주의로 해야


징벌적 손해배상과 피해자 중심주의도 논리적 모순이 없어지는 거다


지금처럼 범죄예방주의 고수하는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미 범죄예방주의는


약육강식 무법천지를 옹호하고 강자를 위한 법체계로 전락한지 오래다


하루빨리 폐기처분해야 한다


특히 한국같이 사회현실과 사법체계 괴리가 심한 나라에서는


다른 선진국이 한다고 무조건 범죄예방주의 택하는건 아주 문제가 많다


그리고 선진국 중에도 엄벌주의 고수하는 나라 많다


암튼


지금처럼 살인죄 강간죄 기본적인 죄형이 고작 징역 5년에서 출발하는건


정말 문제가 많다


살인죄 강간죄는 최소 징역 20년부터 시작하는게 맞다


그리고


죄형감경은 경범죄로 제한해서 하는게 맞다


나이가 어리다고 술에 취했다고 살인 강간같은 강력범죄를


초범 죄형감경하는건 말도 안되는 개지랄이라고 본다


나이가 어리면


죄형 집행을 연기하면 된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502755 로켓 레이크 살려는 놈 있냐 Polari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1.22 60 0
502754 컴갤은 확실히 디자인의 디자도 모르는 방구석 히키가 많긴하네 [2] ㅇㅇ(223.38) 21.01.22 54 0
502753 메인보드 아래쪽이 어딘지 몰라서 그냥 다 찍어봄 [4] ㅇㅇ(223.38) 21.01.22 65 0
502751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봐라.txt ㅈㅇㅍㅎ(39.7) 21.01.22 60 0
502752 컴린이 질문 ㅇㅇ(117.111) 21.01.22 30 0
502749 컴퓨존에서 2060 52만인데 비싼겨?? [1] ㅇㅇ(175.115) 21.01.22 91 0
502748 1660s 에서 1080ti로 가면 옆글이냐 [4] ㅇㅇ(118.235) 21.01.22 141 0
502746 개간지 샀음 [2] ㅇㅇ(223.39) 21.01.22 84 2
502745 대깨문 형님들 이리로!! ㅇㅇ(223.38) 21.01.22 24 0
502744 램오버 아다떼려는데 이렇게 해도 될지 봐주세요 [2] ㅇㅇ(106.102) 21.01.22 68 0
502743 꼭사라 이 지랄좀 떨지마 개새키들아 [6] ㅇㅇ(210.179) 21.01.22 69 0
502742 밥먹고 자야하는데 오늘 잠이 안온다 ㅇㅇ(223.39) 21.01.22 16 0
502740 그래픽카드 가격 [4] 여장수험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1.22 211 1
502739 rt빼면 6900>3080이지? [4] dd(59.5) 21.01.22 75 0
502736 FHD나 4K인 영상 매체는 많은데 왜 QHD는 별로 없는 거임? [6] ㅇㅇ(14.36) 21.01.22 89 0
502735 파워 계급도 수정해옴 ㅋㅋㅋ [141] ㅇㅇ(219.100) 21.01.22 19898 76
502734 총판 알바 압장에서 컴갤러들 귀엽 ㅋㅋㅋ [3] ㅇㅇ(221.141) 21.01.22 95 0
502733 퀘이사존은 한 단어로 정리 가능 [1] ㅇㅇ(223.38) 21.01.22 68 2
502731 10년된컴퓨터 ssd추가 어캐해? [5] ㅇㅇ(117.111) 21.01.22 41 0
502730 그러니깐 6800xt [1] SoniK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1.22 88 0
502729 알지비 세팅 봐주라 [2] ㅇㅇ(49.164) 21.01.22 50 0
502728 비트코인 지금 매입해야한다 ㅇㅇ(210.179) 21.01.22 29 0
502727 컴퓨터 먼지 두달만 청소 안해도 원래 이러냐? [4] ㅇㅇ(210.100) 21.01.22 96 0
502725 pc 절전모드로 커세어 보이드 엘리트 무선 완충 얼마나걸려요?? ㅇㅇ(110.70) 21.01.22 71 0
502724 [ 원펀맨 오리지널 137화 원작 갱신 ] 구금 감금 변태 결박 KIM쓰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1.22 41 0
502726 hdd 여기 어디에 있음? [2] ㅇㅇ(223.38) 21.01.22 33 0
502723 노트북 하드꽉채우면 무거워지냐??? [3] ㅇㅇ(1.254) 21.01.22 38 1
502722 오느레 급식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1.22 34 0
502718 컴터 절전모드로 커세어보이드엘리트 무선 충전 질문좀 ㅠㅠ ㅇㅇ(110.70) 21.01.22 49 0
502716 그래픽카드 돈? [1] bba153(121.190) 21.01.22 31 0
502715 암드 쿨러 교체해야되는데 무뽑 걱정되 [4] ㅇㅇ(118.235) 21.01.22 56 0
502714 3070 중고 70에 팔면 적당? [10] ㅇㅇ(220.116) 21.01.22 101 0
502713 총판 알바라고 궁금한거 없냐..? [4] ㅇㅇ(221.141) 21.01.22 71 0
502711 옥션에서 조립pc 추천좀해주라 5000원건다 [31] 한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1.22 221 0
502710 이거 P31이랑 비교좀 [11] ㅇㅇ(125.185) 21.01.22 112 0
502708 이거 cpu 먼지는 어케청소하냐.. [8] ㅇㅇ(115.140) 21.01.22 127 0
502709 it유튜버들 컴이랑 똑같이 견적 맞추면 [3] ㅇㅇ(124.54) 21.01.22 94 0
502707 아니 어떻게 그래픽카드이름이 개간지지? [7] dktkxk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1.22 118 0
502706 3080 하위는 이글이랑 터프가 좋네 [2] ㅇㅇ(39.7) 21.01.22 67 0
502705 컴견적 짜려는데ssd hdd 둘다 넣어야되냐? [1] ㅇㅇ(106.101) 21.01.22 56 0
502704 빗코 이더가 꼬라박긴 병신아ㅋㅋㅋㅋ [3] ㅇㅇ(58.231) 21.01.22 105 0
502702 5600가격다시왜오르냐 ㅇㅇ(119.203) 21.01.22 27 0
502701 총판 알바다 궁금한거 물어봐라 [2] ㅇㅇ(221.141) 21.01.22 58 0
502700 비트코인 뭔데 꼬라박는중이냐 [2] ㅇㅇ(211.49)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1.22 116 0
502699 컴 사려는데 글카값 오ㅑ케 비싸냐?? [2] ㅇㅇ(106.101) 21.01.22 38 0
502698 니들 아이피타임 쓰는거 아니었냐? [6] ㅇㅇ(118.235) 21.01.22 104 0
502697 애들아 여기 ssd하고 hdd 다 있어? [3] ㅇㅇ(223.38) 21.01.22 67 0
502696 장터에 채굴 글카 명시하라고 할거면 [16] ㅇㅇ(118.42) 21.01.22 71 0
502695 와 내가 56만에 산 글카 지금 가격 [12] ㅇㅇ(125.185) 21.01.22 171 0
502694 집에서 파워 교체하는법 쉬움? [12] 에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1.22 7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