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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쉰같은 재명이 판결2 문장 이음

태블릿(119.198) 2024.11.25 22:24:01
조회 71 추천 0 댓글 1
														


수정이 안 돼서 글을 완성할 수가 없다.이어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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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위증을 사전 공모한 정황이 너무도 뚜렷하게 통화에 남아 있는 거야.

이 내용엔 위증이라든지 이렇게 증언을 하라든지 하는 구체적 단어가 하나도 없지만,제정신을 가진 닝겐이라면 대화를 통해서 함의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


**********************************************************************

재판은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그 양심에 따른다는 건 제멋대로 판결한다는 뜻이 아니야.상식을 가진 닝겐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길을 따른다는 거야.주장하는 닝겐마다 제멋대로 해석을 할 때 자기의 양심을 걸고 그걸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는 뜻이지.


이번 판결이 그런 게 문제가 되는 판결이야.둘 사이의 대화에서 너님이 A 혹은 B로 위증을 하라,내가 뭘 어떻게 해 줄게.하는 내용은 없어.그건 문장의 단어를 기계적으로 따라갈 때의 일이야.컴퓨터나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그러나 닝겐의 대화라는 건 문맥을 따라서 뜻을 전하는 거야.이런 문맥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듣게 된다.


재명이의 거짓말 판결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이거든.이번 판결을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지 않았어.형식논리를 따랐고,전체 정황문맥을 무시했지.


재판이 이렇게 이뤄진 걸 보면 가슴이 아파.이건 증거가 없으니 처벌 못 한다는 종류의 피의자를 방어해 주는 상황이 아니야.피해 간 거지.그렇게만 보인다는 거야.


이 재판대로라면 앞으로 이런 대화는 다 방어권이 돼.묵시적 협박이라든지 묵시적으로 장래 이익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은 다 대화가 없었던 걸로 해석을 해야 하게 된다는 거야.사회가 망가진다는 뜻이야.


가슴이 쓰리다.자 재명이가 대통령이 돼서 사회를 망가뜨리는 걸 구경이나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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