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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는 관세 내면 재판매해도된다

검사(211.58) 2024.11.28 00:42:25
조회 88 추천 2 댓글 0

◆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기준


∨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허용 기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


∨ 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 필수

판매할 목적(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으로 감안)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됨


∨ 직구물품 재판매 시 주의하세요!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


·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

→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 불가

· 「약사법」상 의약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 「화장품법」상 화장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CPU랑 램은 애초에 전파법 대상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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